국회 개헌안 상정, 투표 불성립 전망 다시 한번 무산될까?
국회가 또다시 헌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문턱 앞에서 좌절을 맛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39년 만에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열고자 했던 시도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역사적 순간이라는데, 왜 이렇게 삐걱이는 걸까요?
이번 개헌안 상정은 우원식
국회의장님 말씀처럼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12...3 비상계엄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했기에,
다시는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도 하셨고요.
취지 자체는 정말 숭고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법안인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략적 행보'라며 불참 선언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결정이었어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6당의
의원들만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찬성표가 최소
12개는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행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 이번에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동참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는 점도
아쉬웠어요.
이준석 대표님 페이스북 글을 보니,
마지막 설득 노력을 생략하고 표결로
직행하는 것이 개헌의 동력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하시던데, 이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투표 불성립' 선언될 가능성, 다음은?
결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번 무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봐야겠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개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인가요?
1987년 이후 3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헌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헌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데 말이죠.
이번에도 투표 불성립으로
끝나버린다면, 앞으로 개헌은 언제쯤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헌안 상정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9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헌법 개정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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